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1심 판결과 같음)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공사대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6. 10. 28. 2016누3761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심○○,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누37616이며, 1심 판결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 1. 12.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건물의 … Read more
(1심 판결과 같음)1세대 다주택자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2016. 10. 28. 2016누44102] 1세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누44102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입니다.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16누44102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판결일자 2016년 10월 28일 원고 및 피고 원고: AA 피고: 인천세무서장 판결 요지 1심 … Read more
신축주택 감면적용 및 취득세의 가산세를 필요경비로 볼 것인지 [서울고등법원 2016. 11. 1. 2016누5185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6누51858 판례의 개요 이 판례는 신축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명의도용 여부,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그리고 취득세 가산세를 필요경비로 … Read more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와 유효하더라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11. 2. 2015구단6187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등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 및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 여부를 다루는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거나, 예비적으로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주요 쟁점 주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 Read more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6. 11. 3. 2016누5510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시가 평가 방법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