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비거주자인 원고가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과다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6. 11. 3. 2016나2037028] “`html 국가 손해배상 책임 관련 판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다 신고 본 판례는 비거주자가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과다 신고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어떠한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상세히 다룹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여부와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판결의 … Read more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8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원고의 과세처분은 적정함 [서울고등법원 2016. 11. 4. 2016누3628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38억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 처분의 적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서AA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으며, … Read more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충족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11. 4. 2015구단33626] 양도 농지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농지 양도 후 대토를 통해 감면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Read more
1세대 1주택에의 해당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 11. 4. 2016구단151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특히 양도 당시 30세 미만 자녀의 독립 세대 구성 요건에 대한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구단1510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임○○ 피고 ○○세무서장 선고일 2016. 11. … Read more
이 사건 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9. 2015구단842]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842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원고가 토지 복토 작업으로 인해 3년간 농사를 짓지 못했음을 이유로 감면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87년 취득한 토지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