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실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2016누3465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소유자에게 유리한 판결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소유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이었고, 1심 판결은 … Read more

매도인 자신이 매매목적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매매잔대금으로 충당하였다는 주장만으로 그 날을 잔금청산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2016누4632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매도인이 매매 목적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으로 매매 잔금을 충당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해당 주장이 잔금 청산일의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46320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 Read more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행정법원 2016. 11. 16. 2016구단56632]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임AA vs. ZZ세무서장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및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례입니다. 원고 임AA는 8년 이상 자경 … Read more

(1심 판결과 같음) 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실제 자경을 하였다는 증거도 없어 자경하였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2016누4639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국승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본 … Read more

상속개시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2016누53649]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사건으로, 망 김aa의 상속인들이 제기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및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의 적법성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들은 망 김aa의 상속인들로서, 피고(○○세무서장)가 망 김aa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