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 체결후 대금 청산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대금청산일임 [수원지방법원 2016. 11. 30. 2015구단30337] 양도 토지거래허가와 대금 청산: 양도소득세 시점 결정 본 판례는 토지거래허가를 전제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청산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점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와 관련된 복잡한 상황에서 양도 시점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사건 … Read more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함 [서울행정법원 2016. 11. 30. 2015구단15412]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76년에 취득한 토지를 2014년에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8년 자경에 의한 감면을 부인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 11. 30. 2016누2057]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원고가 해당 토지의 자경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감면을 부인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16-누-2057 판결일자: … Read more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12. 1. 2016누6124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6누61244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2016년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세무서의 부과처분을 일부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내용 2.1. 쟁점 이 사건의 주요 … Read more
2차경정으로 증액된 농특세의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당연무효인 경우, 이미 확 정된 농특세도 당연무효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6. 12. 1. 2016누60692]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항소심 판결: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