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7. 2015구단5953]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 쟁점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단5953 판례는 쟁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소득세법 제89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를 근거로 하며, 2016년 12월 … Read more

원고는 타직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농업에 상시 종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7. 2016구단5417] “`html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가 농지 대토 후 실제 농업에 상시 종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농지 양도 후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원고가 실제 … Read more

비거주자가 출국후 2년 경과한 후 국내 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6. 12. 7. 2016누51988] 비거주자의 출국 후 2년 경과 국내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과세 판례 본 판례는 비거주자가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국내 주택을 처분했을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비거주자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 양도대가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12. 9. 2014구합71290]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1290)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이후 대물변제로 받기로 한 아파트와 상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피고는 이를 거부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 부동산 … Read more

(1심 판결과 같음)명의신탁 사실이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 아님  [대구고등법원 2016. 12. 9. 2016누502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6년 12월 9일 선고되었으며, 원심 판결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조○○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