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농작물의 경작에 있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  [부산고등법원 2016. 12. 21. 2016누21176] 양도 농작물 경작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농작물의 경작 과정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가 노동력으로 실제 경작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Read mor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12. 22. 2016구단28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국승 판례 분석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280) 본 판례는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280 사건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 판례는 자경농지 감면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3년 12월 5일, aa시 … Read more

당초 신고·납부한 사업소득세를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2016누37135]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 공제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당초 신고·납부한 사업소득세를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후, 해당 세액을 양도소득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양도소득세 … Read more

공적인 견해표명없어 납세자신의칙 적용안됨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2016누60920]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신의성실 원칙 적용 여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60920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유○○은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인 00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 Read more

(1심판결과 같음)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 당사자에 한함  [서울고등법원 2016. 12. 22. 2016누65437]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후발적 경정청구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08년 귀속분에 대한 세금 부과와 관련된 사건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