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8년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17. 1. 17. 2016구합22430]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이 배제된 사례를 다룹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2430 판결을 중심으로, 8년 이상 자경 요건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2003년 12월 30일 토지를 매수하여 2014년 11월 19일 양도하였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가 받은 양도대금에는 원고의 사위의 공사미수금과 원고의 딸이 미회수한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음 [대법원 2017. 1. 18. 2016두5597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55971)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원고가 받은 양도대금에 원고의 사위 공사 미수금과 딸의 미회수 대여금이 포함된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두55971 … Read more
(심리불속행)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 [대법원 2017. 1. 18. 2016두57212]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필요경비 입증 책임 (대법원 2016두57212)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57212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6누30318 판결 판결일: 2017.01.18. 주요 쟁점: 양도소득세 과세 시 필요경비 입증 책임 판결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시 감면 부분 해석사항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7. 1. 18. 2016두54244]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6두54244) 사건 개요 및 판결 요지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적용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감면 부분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해석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원심 및 판결 … Read more
(심리불속행)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실소유자로부터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대법원 2017. 1. 18. 2016두57274]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대법원 판례: 실질 소유자에게 부과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와 공부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사건번호는 2016두57274입니다.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