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세법상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행하기에 무리라고 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7. 1. 18. 2016누57924]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신고 의무 이행 기대가 무리였던 경우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판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유류분권리자들이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된 사안입니다. 1. … Read more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기간을 산정시 건축물의 존재로 판단하는 외에 토지를 임대하였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7. 1. 19. 2016구단100135]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분석: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13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13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135 판결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6구단100135 원고: 윤@@ 피고: oo세무서장 선고일: 2017.01.19. … Read more
쟁점토지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 판결되었으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등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2015구단53582] 법인 쟁점토지 협의매수 계약 취소와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3582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 쟁점토지 협의매수 계약이 취소되었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협의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지만, … Read more
임야의 보유기간 동안 임목을 벌채하여 판매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2015구단54783] 임야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임야를 양도한 경우, 해당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임목의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 Read more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 2017. 1. 20. 2016구단210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210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다룬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2100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11월 28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