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항공사진에 의하면 통상적인 밭의 형태가 보이지 않아 경작 추단 어려움  [부산지방법원 2017. 1. 26. 2016구합23234]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자경농지 판단 기준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 토지를 … Read more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는 신뢰할 수 없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대구고등법원 2017. 2. 3. 2016누552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신뢰성 부족과 취득가액 미확인을 이유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대구고등법원 2016누5526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

원고가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토지지분을 대물변제한 것은 양도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2. 3. 2016구단5077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이 판례는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토지 지분을 대물변제한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토지 지분을 제공하고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것을 양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1.1. … Read more

양도인의 신고 취득가액이 전양도자의 양도가액과 상이하나 양자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음  [부산고등법원 2017. 2. 3. 2016누20630]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분석: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6누20630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양도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전 소유자의 신고 가액과 상이하고, 양자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 … Read more

양도대금에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었다는 증거가 없음  [대구고등법원 2017. 2. 3. 2015누580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구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기준시가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매매대금에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도 양도소득세 280,097,540원의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