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임. [울산지방법원 2017. 2. 9. 2015구합591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울산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의 중복 부과 가능성, 절차적 위법성, 실질과세 원칙 위반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구합5911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장00 … Read more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적정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2. 10. 2016구단5491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쟁점 부동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적정성 본 판례는 양도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적정성을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4919 사건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 11월 28일 부동산을 취득하여 2008년 11월 11일 양도하였으며, 2009년 2월 2일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했습니다. … Read more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2. 10. 2016구단54742]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사건으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경농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지만, 피고는 일부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7. 2. 10. 2016누23721]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김○덕 (2016누23721) 본 판례는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원고가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김○덕이 농지 … Read more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2016누5600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뤄진 사건으로, 양도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항소인) 신AA는 서울 OO구 OO동 OO-O 잡종지 5136㎡ 및 같은 동 OOO 잡종지 990㎡(이하 ‘이 사건 토지’)를 1970년에 취득하여 2011년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