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고액 근로소득자가 대규모 농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7. 2. 10. 2016구단8061] 양도 고액 근로소득자의 농지 자경 입증 실패: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8061) 본 판례는 고액의 근로소득을 가진 양도자가 대규모 농지에 대한 자경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1. 사건 … Read more
간헐적 농경에 종사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부산고등법원 2017. 2. 10. 2016누2383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부산고등법원 2016누2383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소송으로, 원고가 농지에서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패소한 사례입니다. 해당 판례를 통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허위의 필요경비를 제출하여 공제받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수원지방법원 2017. 2. 15. 2016구단7907]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며, 특히 허위의 필요경비 공제와 부과제척기간 적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7년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이후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허위의 필요경비를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세금을 경정·고지했습니다. … Read more
양도당시 주택외의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므로 과세대상임 [전주지방법원 2017. 2. 15. 2016구단537]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주택 외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0년 3월 3일 주택과 건물을 취득하여 2014년 9월 25일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 Read more
(심리불속행)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대법원 2017. 2. 15. 2016두58277]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법인전환 심리불속행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두58277이며, 귀속년도는 2013년입니다. 2017년 2월 15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전환 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