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자녀에게 양도한 이 사건 유치원건물의 시가는 소급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7. 2. 23. 2015구합57789]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자녀에게 유치원 건물을 양도한 경우, 해당 건물의 시가를 소급감정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결과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의 … Read more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양도소득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대법원 2017. 2. 23. 2016두5640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56400) 이 판례는 매매 계약 해제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009년 … Read more
이 사건 감정가액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유가 없음 [대법원 2017. 2. 23. 2016두6038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6두6038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이00,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2017년 2월 23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양도 이 사건 감정가액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유가 없다는 것이 주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38억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7. 2. 23. 2016두6080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6두60805) 본 판례는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을 38억 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 서AA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 Read more
(심리불속행) 대여이자 등이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대법원 2017. 2. 23. 2016두60065]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포함 여부: 대여이자 불포함 판례 (대법원 2016두6006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대여이자가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김○○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두60065이며, 서울고등법원 2016누51858 판결에 대한 상고심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대여이자가 양도소득세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