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의한 재조사결정은 잠정적인 변형결정임 [대법원 2017. 2. 23. 2016두5724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과세전적부심사 재조사 결정의 성격 (대법원 2016두57243)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핵심 쟁점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재조사 결정의 법적 성격과 그 유효성에 대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여 환산하여 적용한 취득가액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7. 3. 3. 2016구단1688]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부동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99년에 여러 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2013년에 이를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세 … Read more
이 사건 재처분은 소멸시효 완성 후의 처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7. 3. 8. 2016구단818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재처분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처분의 효력 및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2016구단8184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귀속연도: 2008 심급: 1심 선고일자: 2017.03.08. 1.2. … Read more
원고가 8년 자경하였다거나 양도시기가 처분과 다르다고 볼 입증이 없음 [대법원 2017. 3. 9. 2016두6220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대법원 2016두62207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BBB,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두62207이며, 2010년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판결은 2017년 3월 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사유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토지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임 [대법원 2017. 3. 9. 2016두59997]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촌 및 자경 여부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결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 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