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과세대상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 자가 따로 있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및 필요경비 인정여부 [대법원 2017. 3. 9. 2016두62146]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관련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 본 판례는 실질적 지배관리자가 따로 있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와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62146 귀속년도: 2011년 심급: 2심 생산일자: 2017.03.09. 진행상태: 완료 쟁점 … Read more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3. 10. 2016구단6294] 양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판례 정리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원고가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액 감면을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62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원고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조경수의 재배지에 해당하는 농지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 3. 16. 2016두6113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농지 여부와 관련된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사건으로, 특히 자경농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고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7. 3. 21. 2016누62391]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세금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8년 이상 … Read more
물납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3. 22. 2016누54963] 양도 물납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받은 자산을 물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54963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2심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증여받은 자산을 물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