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건 실제 지출이 확인된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함 [수원지방법원 2017. 3. 24. 2016구단6263]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실제 지출 확인된 비용만 인정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5구단6263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원고 정OO 외 1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791,6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과 … Read more
원고 교회의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합함. [의정부지방법원 2017. 3. 28. 2016구합784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784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인 AAAA교회와 이BB는 CCC세무서장을 상대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교회는 2007년 3월 15일 이 … Read more
원고가 당초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가 아닌 추후 재작성된 계약서 상의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3. 29. 2016구단1909]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취득가액 산정의 … Read mor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심리불속행) [대법원 2017. 3. 30. 2016두65220] 법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분석 (대법원 2016두65220) 본 판례는 법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aa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이 판례는 2017년 3월 30일에 선고되었으며, 심리불속행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제기한 상고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인 도로로 감정평가한 것은 시가로 볼 수 있음 [대법원 2017. 3. 30. 2016두6381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토지 감정평가 시가 인정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토지 취득 당시 현황인 도로로 감정평가한 것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판결 요지 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인 도로로 감정평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