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토목공사 등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장확인이므로 세무조사에 해당안되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7. 4. 11. 2016누81262] 세무조사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토목공사 실제 여부, 현장 확인의 세무조사 해당 여부, 그리고 중복 세무조사 금지 규정 위반 여부입니다. 1. 사건 … Read more
행정소송 제소기간 도과한 소제기 적법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4. 12. 2016구단2656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각하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소기간 도과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사건 개요 기초 사실 원고는 1995년 종전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 Read more
해외이주 시 부모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부모에게 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4. 12. 2016구단52418]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판례: 해외 이주 시 부모 주소로의 주민등록 이전과 고지서 수령 권한 위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 특히 해외 이주 시 납세 의무자의 주소 변경 및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 Read more
양도소득세의 대주주 요건 중 시가 100억원 이상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별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7. 4. 12. 2016구단59976]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관련 판례 분석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976)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보통주와 우선주 합산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9976)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중 시가 100억 원 이상에 대한 해석을 다룹니다. 특히, 보통주와 … Read more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경제적 합리성 유무의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 4. 12. 2017누34379]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정리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34379)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에 항소했습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