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재촌 및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2017. 4. 21. 2016누5007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재촌 및 자경 여부의 중요성 본 판례는 재촌 및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된 사례를 다룹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함께 토지 인근 농가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지만, 실제 거주 및 자경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 Read more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4. 21. 2016구단3202] 양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3202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임야 및 대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3202 귀속년도: 2014년 심급: 1심 선고일자: … Read more
(심리불속행)원고가 제출한 계약서는 신뢰할 수 없고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7. 4. 21. 2017두3739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토지 매매 관련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및 원심 판단 2.1. … Read more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의 것으로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 4. 26. 2016누114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필요경비 입증 책임의 중요성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쟁점 및 판단 주요 쟁점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의 인정 여부 … Read more
과세관청이 실지양도가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라면 그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차례로 적용함 [수원지방법원 2017. 4. 26. 2016구단613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004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토지 양도 후 신고한 양도가액 외에 추가 대가를 수수한 혐의로 과세관청이 산정한 양도가액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실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