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 [서울고등법원 2017. 4. 27. 2016재누52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재심 사건: 소권 남용으로 각하된 사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차례 재심 청구를 배척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재심을 반복하여 제기한 행위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소가 각하된 사례를 다룹니다. 1. 사건 … Read more
상속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대전고등법원 2017. 4. 27. 2016누13579] 양도 상속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관련 판례 (대전고등법원 2016누13579)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된 대전고등법원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자경 기간 합산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16누13579 (2017.04.27) 원고: AAA 피고: 예산세무서장 … Read more
자경농지, 축사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수원지방법원 2017. 4. 28. 2016구단2469] 양도 자경농지 및 축사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자경농지 및 축사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2469)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자경농지와 축사사용지에 대한 감면 규정 적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토지를 … Read more
원고가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4. 28. 2016구단198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원고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년 4월 28일에 선고되었으며,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 Read more
(심리불속행) 객관적인 회수불능 채권이 아니면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으며, 지급사유가 불명확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 불인정 [대법원 2017. 4. 28. 2017두3335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3335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정○○,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두33350이며,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이 장래 변제받을 가능성이 전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