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여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17. 5. 12. 2017두3299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고급주택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32999) 본 판례는 소득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8년 귀속 소득에 대한 사건으로,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소송 당사자에 한함(신축주택감면)  [대법원 2017. 5. 12. 2017두32630]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008년 귀속분 사건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년 12월 22일 판결이 내려졌으며, 대법원은 2017년 5월 … Read more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함은 적정함  [수원지방법원 2017. 5. 12. 2017구단28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성을 다룹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년 5월 12일에 선고되었으며,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1. 사건 … Read more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충족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5. 12. 2016누77218] 양도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77218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77218 판결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귀속년도는 2017년이며,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Read more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7. 5. 16. 2016구합52727]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관련 판례: 국승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2727 본 판례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3년 5월 2일에 토지 지분을 취득하여 2015년 7월 29일에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