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쟁점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감면대상이라는 원고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의정부지방법원 2017. 5. 16. 2016구합8185] “`html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 취소 소송: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8185 판결을 분석합니다. 원고는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원고는 망인의 단독 상속인으로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분할 납부 계획을 … Read more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서 구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5. 16. 2016구단57260] 오피스텔 주택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및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 구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를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제출된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 [대법원 2017. 5. 16. 2017두3309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검인계약서의 증거 능력 (대법원 2017두33091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사건으로, 제출된 검인계약서의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김○◯, 피고는 노원세무서장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5누66976 판결이며, 대법원은 … Read more
소외 법인이 설립 당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5. 16. 2015구단59818]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소송의 쟁점은 법인이 벤처기업 설립 당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법령의 적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소외 법인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이후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에 … Read more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원고적격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창원지방법원 2017. 5. 16. 2016구합634]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634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구합634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일: 2017.03.28. 판결선고일: 2017.05.16. 심급: 1심 법원: 창원지방법원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