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이 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 5. 18. 2016구단708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쟁점 건물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그 위에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이후 … Read more
원어민들에게 권리를 양수한 후 조합에 출자한 이들이 적용할 취득가액은 원어민들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 2017. 5. 18. 2016구합51614] 원어민 권리 양수 및 출자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원어민에게 생활대책 용지에 대한 권리를 양수한 후 조합에 출자한 이들이 적용받는 취득가액을 다루고 있으며, 원어민의 취득 시기 및 가액과 동일하게 볼 수 … Read more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매각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임 [서울고등법원 2017. 5. 19. 2016누62230] 양도 명의신탁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명의신탁자 본 판례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매각 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62230 판결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AA, 백BB, 백CC이며, 피고는 반포세무서장입니다. 2심 판결이며, … Read more
8년 자경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 2017. 5. 19. 2016구단8757] 8년 자경 요건 불충족 판례 8년 자경 요건 불충족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Read more
허위매매계약서로 양도소득을 신고한 건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26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 2017. 5. 23. 2017누35228] 허위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적용에 대한 중요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