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임차인 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잔금청산일은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지급된 날임.  [수원지방법원 2017. 6. 7. 2016구단796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임차보증금을 공제한 금액을 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잔금 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그리고 자경농지 감면 요건 충족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 Read more

원고가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해달라고 주장하는 항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17. 6. 7. 2016구단767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가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를 주장한 항목들이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인건비, 조명설비, … Read more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가 주민등록상 조부모와 합가한 경우에 미성년자를 단독 세대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6. 7. 2016누71463]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미성년자, 조부모 합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본 판례는 부모를 여읜 미성년자가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미성년자인 원고가 조부모와 주민등록상 합가하여 … Read more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은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17. 6. 8. 2016구합1101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중요 부분의 착오와 계약 취소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으로, 현물출자계약의 효력과 그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고가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하게 … Read more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  [부산고등법원 2017. 6. 9. 2017누2050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과 부과제척기간 본 판례는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다룬 부산고등법원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17누20507 사건명: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