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사업의 계속성과 반복성 [대법원 2017. 6. 9. 2017두36519] 양도소득세와 사업소득의 구분: 국승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세의 대상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세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 2017두36519 판결을 통해, 토지 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살펴보고, 관련 법리 및 판례의 의미를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 2017. 6. 9. 2016구합51502]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으로,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16구합51502 심급: 1심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결일 2017년 6월 9일 원고 조AA 피고 ○○세무서장 2. 사실관계 … Read more
농작물을 경작하는 부분은 농지에 해당하고,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이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수원지방법원 2017. 6. 9. 2016구단287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농지를 양도한 경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농작물 경작 부분이 농지에 해당하며, 소유자가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된다는 중요한 결론을 제시합니다. 1. 사건 … Read more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하는 것이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6. 13. 2016구단6278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제 취득가액 불분명 시 환산가액 인정 여부 본 판례는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과세 관청이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2001년 토지를 … Read more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6. 13. 2017누3839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와 유상 양도의 관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 진행된 행위가 유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7누38395 사건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쟁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