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8년간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 2017. 6. 13. 2016구합51786] 자경농지 감면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룬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1786 판결입니다. 원고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임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토지를 취득하여 2013년에 양도하면서, … Read more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8억8천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6. 14. 2016누6152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원고는 송AA, 피고는 BBB세무서장입니다.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시작된 소송에서, 토지 매수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8억 8천만 원으로 인정하고, … Read more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양도한 대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7. 6. 14. 2016누57405] “`html 양도 부동산 취득 권리 양도와 양도소득세 과세 본 판례는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한 대가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2016누57405이며, 2007년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
국내 체류일수, 소득,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개인적・경제적 관계 중심지는 국내로 봄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6. 14. 2016누67013] 개인적·경제적 관계 중심지 판단: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67013 판례 분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6누67013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박AA, 피고는 용산세무서장이며, 2015년 귀속 … Read more
공부상 주택이라도 신축시부터 양도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된 바 없고 노인요양시설로 사용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7. 6. 14. 2016구단56878]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