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농작업의 1/2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부산지방법원 2017. 6. 23. 2017구합20607]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된 소송으로, 원고가 농작업의 1/2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2017년 6월 23일에 선고되었으며,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3년 … Read more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7. 6. 27. 2016구단57390]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주식 양도 이 판례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7390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로서,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 부과 … Read more

국세청장의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후속조치로 감사공무원이 현장확인을 한 경우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7. 6. 28. 2016누6251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중복조사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세청장의 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 후속 조치로 감사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한 경우, 이것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현장 확인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 Read more

양도가액은 채무인수를 통하여 대금 지급에 갈음한 금액까지 더하여 산정함  [울산지방법원 2017. 6. 29. 2017구합20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채무인수와 양도가액 산정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울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핵심 쟁점은 부동산 양도 시 채무인수를 포함한 양도가액 산정 방법입니다. 1. 사건 개요 가. 사실관계 원고는 오aa와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 Read more

다툼의 대상이 없으므로 각하  [인천지방법원 2017. 6. 29. 2016구합50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00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의 이익 부재를 이유로 각하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피고가 소송 중 해당 처분을 직권 취소하면서 소의 이익이 소멸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16구합500 법원: 인천지방법원 판결일: 2017.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