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고액 근로소득자가 대규모 농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농지대토 양도 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7. 6. 29. 2017누39046]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판례: 농지 자경 입증 실패 본 판례는 고액 근로소득자가 대규모 농지를 자경했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39046 귀속년도: 2012년 심급: 2심 선고일자: 2017년 … Read more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 [대구지방법원 2017. 6. 30. 2017구합2044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승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0448) 본 판례는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구합20448 … Read more
쟁점주식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수원지방법원 2017. 7. 5. 2016구단8948] 양도 쟁점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수원지방법원 판례 분석 이 판례는 쟁점 주식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으로, 2017년 7월 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홍콩 소재 법인 AA의 주식을 BB에게 양도한 … Read more
원고는 국외자산인 주식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국내거주자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7. 7. 5. 2016구단8702] 국외 자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원고는 국외 자산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홍콩 소재 법인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 당시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 Read more
사후에 취득당시로 소급하여 한 감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7. 7. 5. 2016누82586]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감정가액의 적법성 (서울고등법원 2016누82586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특히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의 범위를 주요 쟁점으로 다룹니다. 원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