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가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7. 11. 2017구단641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토지 자경 여부 판단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17년에 판결되었으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2003년 … Read more
(심리불속행)납세고지서가 국세기본법상 송달의 요건인 장소적 요건과 인적요건을 갖춘 적법한 송달에 해당함 [대법원 2017. 7. 11. 2017두3968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 판결 (대법원 2017두39686)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39686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손OO 피고: 잠실세무서장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6누61633 판결 선고일: 2017. … Read more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 [대법원 2017. 7. 11. 2017두40549]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두40549)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2. 쟁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 충족 여부 … Read more
증여받은 자산을 매도한 경우 증여일 당시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삼은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7. 12. 2016구단2530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5300 판례는 양도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다룹니다.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압류에 의해 중단됨 [서울고등법원 2017. 7. 12. 2016누70453] 양도소득세 체납액 관련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압류에 의해 중단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누70453 사건으로, 2017년 7월 12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입니다. 주요 쟁점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