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7. 12. 2017구단54688]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54688) 이 판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과 관련된 중요한 쟁점을 다룹니다. 망인이 소유했던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여러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 Read more
2000년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7. 7. 12. 2016누76703]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분석 (2016누7670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서울고등법원에서 2017년 7월 12일에 선고된 사건으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2000년 12월 31일 이후 임대를 개시한 … Read more
토지의 분양대금 정산조서를 징취하여 이를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 2017. 7. 13. 2016구합1138] 양도 토지 분양대금 정산조서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이 판례는 양도 토지의 분양대금 정산조서를 바탕으로 산정된 부동산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와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1. 사건 … Read more
이 사건 토지는 하치장으로 사용되어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임 [울산지방법원 2017. 7. 13. 2017구합524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토지를 매도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면 및 공제를 … Read more
8년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대구고등법원 2017. 7. 14. 2017누4308]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불충족 판례 분석 (대구고등법원 2017누430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인 8년 자경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근거 2.1. 쟁점 8년 이상 자경 여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