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 안분 후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처분한 것은 정당함 [청주지방법원 2017. 7. 20. 2017구합1198] 부가 쟁점부동산 기준시가 안분 관련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처분 정당성 본 판례는 부가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후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를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17구합1198 판결일자: 2017.07.20. 원고: 황@@ 피고: oo세무서장 주요 쟁점: 기준시가 안분 … Read more
이 사건 시설물은 양도건물에 부속된 시설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광주지방법원 2017. 7. 20. 2017구합10418]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건물 부속 시설물의 범위를 다룹니다.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0418 판결을 통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목욕탕 시설물을 양도소득세 … Read more
구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기준의 ‘착공’의 의미 [서울행정법원 2017. 7. 21. 2016구합8532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진 사건으로,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6년에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2017년 7월 21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양도세 부과 대상인 … Read more
소멸시효는 징수처분에 적용되는 것이며 소멸시효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광주고등법원(전주) 2017. 7. 24. 2016누2361]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점 및 부과 제척기간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부과 제척기간 적용 여부, 그리고 납세자의 사기 기타 … Read more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7. 7. 26. 2016구합6653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지는 경우,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오인이 있어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