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제주지방법원 2017. 8. 9. 2016구합494]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제주지방법원 2016구합494 판례를 통해, 감면 요건 충족에 대한 입증의 중요성을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입목 식재나 벌채 등의 금지 또는 제한은 임야에 대한 특별한 사용제한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17. 8. 10. 2016구합53412]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임야의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으로, 임야의 사용 제한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2.1. 토지 취득 및 매도 원고는 1984년 임야 11필지를 취득하여 … Read more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자인 남편에게 양도소득세 부과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8. 10. 2016구합72044]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 원칙 적용의 적법성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실질과세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하여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결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배우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 Read more
원고가 토지를 양도한 때까지 8년 이상 노동력의 1/2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8. 11. 2017누36115]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36115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36115 사건으로, 원고가 토지를 양도한 시점까지 8년 이상 노동력의 1/2 이상을 투입하여 자경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 Read more
8년 자경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8. 11. 2017누38692]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7누38692) 본 판례는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38692 판결일자: 2017.08.11. 원고: 송** 피고: ○○세무서장 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01.20. 선고 2016구단6911 판결 귀속년도: 2011 본 사건은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