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심리불속행) 직접경작이라 함은 경작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대법원 2017. 8. 18. 2017두41658]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판례의 쟁점 및 주요 내용 이 사건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님 [대법원 2017. 8. 18. 2017다223651] 국세 관련 판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행위의 효력 (대법원 2017두223651 판결)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신고 및 납부 행위의 효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원고가 소득세법상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본 … Read more
매매의 경우 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나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경우에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충족 [서울행정법원 2017. 8. 18. 2016구합58048] 주식 및 경영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8048)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주식 및 경영권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했으나, 대금 지급이 완전히 … Read more
농작업의 1/2 이상을 스스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한 자경을 인정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7. 8. 18. 2016구단8245] 자경 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본 판례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스스로 하지 않은 경우 자경 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위탁경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직접 자경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는 점을 … Read more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8년 이상 자경요건 판단에 확대하여 적용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7. 8. 22. 2017구합50810] 양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정리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810) 본 문서는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810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쟁점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특히 8년 이상 자경 요건의 해석 및 적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