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분양대금을 연체함에 따라 발생한 연체이자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취득원가가 아님 [서울행정법원 2017. 8. 29. 2017구단1899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분양대금 연체 이자의 취득원가 불인정 본 판례는 분양대금 연체로 발생한 이자가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했으나, 분양대금 납부를 연체하여 … Read more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양도소득세의 면제 범위 [대전고등법원 2017. 8. 30. 2017누10942]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 관련 판례 정리 이 문서는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2017누10942 판례를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자경농지인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이 감면 범위를 제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17누10942 귀속연도: 2017 … Read more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17. 8. 30. 2017구단10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8년 이상 자경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요구되는 8년 이상 자경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다고 주장했지만, … Read more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를 망인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7. 8. 30. 2017두47274]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 과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두47274이며, 2017년 8월 30일에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이 사건의 핵심은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은 … Read more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처분으로 무효의 하자가 있는지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2017누4130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 무효인 원처분의 영향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무효인 원처분이 미치는 영향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〇〇세무서장입니다. 2015년 11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