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미등기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타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2016누70132] 양도 미등기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관련 판례 정리 본 정보는 서울고등법원 2016누70132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양도 미등기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와 관련된 법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명: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조○○ 피고: AA세무서장 판결일: 2017년 8월 30일 주요 쟁점: 미등기 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 Read more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었으므로 반동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함. [대법원 2017. 8. 31. 2017두4838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번호: 2017두48383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김AA 피고: BBB세무서장 귀속년도: 2001 심급: 1심 … Read more
선행사건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9. 5. 2017구단5819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에서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BB세무서장)를 상대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1년 6월 13일 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OO OO구 OO동 000-0 … Read more
당연무효의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볼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7. 9. 5. 2017구합5064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0643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3년 2월 14일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2005년 7월 4일에는 … Read more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6. 2016구단567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진 사건으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음을 주장하며 감면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사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