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증빙없는 부동산컨설팅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음  [대법원 2017. 9. 7. 2017두47199] 부동산 컨설팅 비용,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47199)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동산 컨설팅 비용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컨설팅 비용을 … Read more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주택 양도당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등이 있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7. 9. 7. 2017구합57165]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관련 판례: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이 판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장기임대주택 관련 임대사업자 등록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5년에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 Read more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위하여 일시 경작을 가장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님  [대구고등법원 2017. 9. 8. 2017누4421]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일시 경작, 부당한 경우 감면 불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농지를 경작한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988년에 취득한 토지를 매도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 Read more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7. 9. 8. 2017구단7089] 국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구단7089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 피고: 이천세무서장 1심 판결일: 2017. 09. 08. 주요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 주택의 범위 쟁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1. 소송의 경위 원고는 1989년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2012년 … Read more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고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9. 8. 2016구합75531]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및 증여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5531) 양도,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현물출자, 지주회사, 증여, 조세특례제한법, 신고불성실가산세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한 경우, 과세이연 중단 및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 발생 여부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