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불복청구 절차에서 감액한 양도소득세를 특별한 사유없이 경정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무효임  [서울행정법원 2017. 9. 13. 2017구단6009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60096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는데, 과세관청의 경정 결정 과정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며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2. 처분 경위 가. 부동산 … Read more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대법원 2017. 9. 14. 2017두45421]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헌법 위반 여부 (대법원 2017두4542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른 대주주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규정에 대해 위헌성을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불분명하여 환산하여 적용한 취득가액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7. 9. 19. 2017누41872] “`html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41872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OO세무서장이며,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여 환산하여 적용한 취득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이 … Read more

양도소득세 환급결정에 대한 취소처분은 원고에게 불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7. 9. 19. 2016구단65537] 양도소득세 환급 결정 취소 소송 각하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환급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에게 유리한 환급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 Read more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7. 9. 20. 2017구단40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국승)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 농지임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세무서장)가 이를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경 사실 및 비사업용 토지 제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