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원고는 법인으로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7. 9. 21. 2017구합53804]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기독교대한감리회 AAAA교회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04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이며, 2017년 9월 2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AAAA교회)는 2004년 증여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을 2008년 매각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BB세무서장)는 원고를 … Read more
(심리불속행) 항공사진에 의할 때 자경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음 [대법원 2017. 9. 21. 2017두48604]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경농지 여부 판단 (대법원 2017두48604 판례)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특히, 항공사진을 통해 자경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떻게 고려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대법원 2017. 9. 21. 2017두46233] “`html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판례 (대법원 2017두4623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며,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와 특수관계인들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해당 … Read more
(심리불속행)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 [대법원 2017. 9. 21. 2017두329] 소송 남용과 소각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수차례 재심 청구를 통해 확정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내용의 재심 청구를 반복하여 제기한 행위가 소송 남용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 Read more
(심리불속행) 소유권취득과 관련 없는 화해비용 및 소급감정 평가수수료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7. 9. 21. 2017두47298]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소유권 취득과 무관한 비용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대법원 2017두47298)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소유권 취득 이후 발생한 비용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소유권 취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화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