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총급여액 3천7백만 원 규정 시행이후 양도분은 전체 경작기간에 대하여 쟁점규정의 적용을 받음 [춘천지방법원 2017. 10. 24. 2016구합61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6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총급여액 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 처분했습니다. … Read more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7. 10. 24. 2017구단802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 김**와 피고 AA세무서장 간의 법적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7구단8020이며, 수원지방법원에서 2017년 10월 24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94년 8월 12일, 강원 철원군 일대의 토지를 상속받아 2015년에 순차적으로 양도한 … Read more
직접 경작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농업인과 농지의 장소적, 시간적 근접 또는 농업인 자신의 1/2 이상의 직접적인 노동력 투입이 필요함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25. 2016구단598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994년에 증여받은 농지를 2013년에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8년 … Read more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 한 입증책임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25. 2016구단1538]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단1538 판결을 중심으로, 자경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과 관련된 법리적 판단을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84년 … Read more
양도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날이 됨 [대구지방법원 2017. 10. 25. 2017구합2088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자산의 취득 시기와 양도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