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원고가 제기한 민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와 양립하기 어려운 반대사정의 존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20. 2014누41840]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인용 및 추가 판단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 명의신탁 해지 소송 확정판결의 효력 반대 사정의 불인정 가산세 … Read more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1. 21. 2014누57685]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 개요 쟁점 법원의 판단 대금 청산일의 불분명성 여부 취득 시기 판단 결론 판결의 의미 관련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관련 민사소송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이 사건 양도와 관련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5. 1. 21. 2013구단3676]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3676)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2.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 Read more

쟁점부동산의 대수선공사에 지출된 필요경비를 추가적으로 인정하여 달라 는 원고 주장의 당부 등  [서울고등법원 2015. 1. 22. 2014누53409]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14누53409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주요 쟁점 2.2. 판결 요지 3. 판결 내용 상세 3.1. 원고의 주장 3.2. 법원의 판단 3.3. 소송 경과 3.4. … Read more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나,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5. 1. 22. 2014구합1642]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판례 정리: 국승 (광주지방법원 2014구합1642)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부동산 매매 및 양도소득세 신고 2.2. 실지 거래가액 확인 및 회신 2.3. 양도소득세 결정 및 고지 2.4. 체납액 납부 촉구 3. 원고의 주장 4.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