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민사소송으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의 기간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17. 10. 25. 2017구단6321]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분석: 보상금 증액과 가산세 부과 이 판례는 양도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부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의 기간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는 관련사실 등을 종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환지예정지 지정일에 해당함 [대법원 2017. 10. 26. 2016두64302]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환지계획예정지 지정통보가 조세특례제한법상 환지예정지 지정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대법원은 2016년 두 번째 사건(2016두64302)에서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심리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귀속년도: 2013 심급: 2심 생산일자: 2017.10.26. … Read more
이 사건 체납세안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17. 10. 26. 2017구합2138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체납세금 안내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체납세금 안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과세관청의 체납세금 안내가 단순한 정보 제공인지, 아니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 Read more
원고는 국외자산인 주식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국내거주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7. 10. 26. 2017누63988] 국외 자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외 자산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국외 자산 양도 당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 Read more
(심리불속행) 매매 등의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는 등으로 효력이 없는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 [대법원 2017. 10. 26. 2017두52061]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계약 무효 시 효력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매매 계약 등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매매 등의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나중에 취소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