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고액 근로소득자가 대규모 농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농지대토 양도 소 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대법원 2017. 10. 31. 2017두54067]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판례: 고액 근로소득자의 농지 자경 불인정 (대법원 2017두54067)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고액 근로소득자가 대규모 농지를 자경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 Read more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토지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 11. 1. 2017누10701]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주거지역 편입 토지의 감면 배제 본 판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룹니다. 국승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701 판결을 통해,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해서는 자경농 경작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 Read more
소외 법인이 설립 당시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11. 3. 2017누52346]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 법인 벤처기업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5234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7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이며, 피고는 강남세무서장입니다. 판결 내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 Read more
조세심판의 각하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한 소임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7. 2016구합98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각하 판례 본 판례는 조세심판원의 각하 결정 통지를 받은 후 90일이 경과하여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제소기간 위반을 이유로 … Read more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 [대전고등법원 2017. 11. 8. 2015누1372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명의신탁 불인정 및 적법성 판단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전고등법원에서 2017년 11월 8일에 선고된 사건으로,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고는 토지의 명의수탁자임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