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심리불속행) 8년 자경감면에서 자경사실의 입증책임은 감면받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있음 [대법원 2017. 11. 9. 2017두5396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8년 자경 감면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두5396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하여, 8년 자경 감면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핵심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자경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의 소재와 그 입증 방법, 그리고 … Read more
(심리불속행)2000년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적용대상이 아님 [대법원 2017. 11. 9. 2017두55244] “`html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5524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A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2000년 이후에 임대를 개시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대상이 … Read more
부동산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함 [서울고등법원 2017. 11. 9. 2017누5096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명의신탁 주장 불인정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부동산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한 사건입니다.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신탁 주장의 증명 책임을 원고에게 부여하고, 원고가 이를 … Read more
과세관청이 실지양도가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라면 그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차례로 적용함 [서울고등법원 2017. 11. 9. 2017누4986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7누49869)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실지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적용할 양도가액 결정 방법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 Read more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서 주택임대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의 의미 [서울행정법원 2017. 11. 9. 2017구합60185]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하나인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기존에 소유하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