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8년 자경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본 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 2017. 11. 14. 2017구합5166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거지역 편입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창원지방법원 2017구합51660 판결은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8년 자경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 Read more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거주자의 경작기간에서 제외됨 [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2017누56423]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거주자의 경작 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소득세법 제19조를 근거로 하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판례입니다. 1. … Read more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수령받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11. 15. 2017구단16655] 납세고지서 송달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납세고지서의 송달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가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세무서의 처분의 효력이 달라지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제1고지서와 제2고지서를 … Read more
실지 비품가액을 과다계상한 부분은 영업권에 해당하고 부정과소가산세 적용대상임 [부산고등법원 2017. 11. 15. 2017누2173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유치원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유치원 등을 양도하면서 실지 비품 가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17누21739 판결일자: 2017년 11월 15일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Read more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2017누4308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착오 취소된 협의매매계약, 강제조정 결정, 그리고 양도소득세 귀속 시기 1. 사건 개요 서울고등법원 2017누43083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것으로, 기존 협의매매계약의 착오 취소 후 강제조정 결정을 통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