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기한후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7. 11. 28. 2017구단24007]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24007) 이 판례는 양도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소송을 각하 처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4년 부동산을 취득 후 2013년에 양도하고, 기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 Read more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이 취득가액임. [서울고등법원 2017. 11. 29. 2017누5526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취득가액, 매매계약서, 판례 분석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5526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55260 사건을 다룹니다. 원고는 AAA이며, 피고는 갑세무서장입니다. 2017년 11월 29일에 선고되었으며,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 [대법원 2017. 11. 29. 2017두60314] 양도소득세 감액경정거부처분 취소 판례: 대법원 2017두60314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액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OOO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두60314이며,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72510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2017년 11월 29일에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으므로, 양도가액을 … Read more
(심리불속행)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음 [대법원 2017. 11. 29. 2017두5997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및 압류해제 말소 등기 사건 판례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59970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및 압류해제 말소등기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판결 요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 Read mor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이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면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7. 11. 29. 2017구단62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토계획법상 주거지역 편입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본 판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토지를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