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토지와 함께 양도한 일제 강점기 진지동굴 등 등록문화재의 평가액은 양도소득세양도가액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17. 12. 6. 2017누1584] 일제 강점기 진지동굴 등 등록문화재 양도와 양도소득세 과세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토지와 함께 양도된 일제 강점기 진지동굴 등 등록문화재의 평가액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광주고등법원(제주)에서 2017년에 판결이 이루어졌으며, 소득세법 제94조를 근거로 합니다. 판결 요지 토지와 함께 … Read more
임차보증금이 공탁된 시점을 양도시기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12. 6. 2017누5565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임차보증금 공탁 시점과 양도시기의 관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핵심 쟁점은 양도 시기의 판단이며, 특히 임차보증금의 공탁이 양도 시점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춥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55659 … Read more
양도 당시 보유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12. 6. 2017누58788] 오피스텔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불충족 본 판례는 오피스텔 양도 당시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2017누58788 판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오피스텔 … Read more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서울고등법원 2017. 12. 6. 2017누65601]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판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누65601) 본 판례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양도 당시 30세 미만인 원고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 Read more
양도소득세 부과 후 동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12. 7. 2017재누146] 양도소득세 부과 후 취득세부과처분 취소 판결 확정, 재심사유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이후 동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재심 사유가 되는지를 다루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