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심리불속행) 부동산임대소득이 결손인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대법원 2017. 12. 7. 2017두57653]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분석: 감가상각비 차감 문제 (대법원 2017두57653) 이 판례는 부동산 임대소득 결손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산입된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감가상각비 차감이 헌법상 재산권 침해 및 조세법률주의 위반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 Read more
(심리불속행)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정 여부 [대법원 2017. 12. 7. 2017두60444] 농지 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7두60444) 본 판례는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두60444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0 피고: 00세무서장 귀속년도: 2012 심급: 2심 (심리불속행 … Read more
(심리불속행) 8년 자경감면 및 대토감면에서 자경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대법원 2017. 12. 7. 2017두5849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8년 자경 감면 및 대토 감면 자경 여부 입증 책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8년 자경 감면 및 대토 감면 적용 시 자경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을 … Read more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7. 12. 8. 2017구단1609]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 취소 소송: 주거지역 편입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1609 판례) 소송 개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양도하고 자경농지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하고 양도소득세를 … Read more
이 사건 아파트를 급히 매도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저렴하게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유없음 [서울고등법원 2017. 12. 12. 2017누5891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7누5891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아파트 양도가액을 저평가하여 신고하였고, 피고는 이를 문제 삼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양도가액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