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심리불속행)양수인이 실질적으로 대금지급을 완료한 후 계약해지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러진 것임 [대법원 2017. 12. 13. 2017두60802]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두60802 판결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도 여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특히, 양수인이 실질적으로 대금 지급을 완료한 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실질적인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 Read more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확장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충분히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13. 2016구단29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단290)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해석과 적용 범위를 다룬 판례입니다. 원고는 교회로서,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 Read more
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거래를 개입시킨 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7. 12. 14. 2017누5637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 원칙 적용 사례 본 판례는 형식적인 거래 단계를 거쳤더라도 실질적인 거래가 양도에 해당한다면 과세할 수 있다는 국세 행정의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 Read more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2017누6942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8년 이상 직접 경작 요건 불충족 (서울고등법원 2017누6942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가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국승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 Read more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7. 12. 15. 2017구단700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7003)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지분의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번호: 2017구단7003 판결일자: 2017.12.15. 원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