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상실되어 자산의 양도 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부산고등법원 2017. 12. 15. 2016누24298] 양도 매매계약 합의해제 판례 양도 매매계약 합의해제와 양도소득세 부과 본 판례는 양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해당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교환 계약 이후 합의해제를 통해 매매 … Read more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19. 2017구합1030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 자경농지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루며, 특히 자경농지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대한 쟁점을 중심으로 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자경했음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여 과세했습니다. 법원은 … Read more
8년 자경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서울고등법원 2017. 12. 19. 2017누54434] 8년 자경 요건 미충족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54434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BB세무서장 귀속년도: 2012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선고일: 2017.12.19. 판결 … Read more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7. 12. 20. 2017구단6765] 양도 토지 자경 입증 책임: 양도소득세 감면의 조건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자경 농지에 대한 직접 경작 사실의 입증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입증해야 … Read more
기납부세액 공제는 당초 처분의 직권취소가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0. 2017가합533186]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 공제와 환급금 범위: 국승 판례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3186)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기납부세액 공제와 환급금의 범위를 다루며, 특히 과세관청의 처분 취소 시 기납부세액의 환급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2006년에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과세관청은 이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