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토지매수자의 사문서위조 형사판결로 양도자의 신고가액이 적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26. 2017구합11928] 토지 매수자 사문서위조 형사 판결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토지 매수자 사문서위조 형사 판결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토지 매수자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형사 판결을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양도자의 신고가액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토지를 매도하고 … Read more
원고의 거주지와 농지와의 거리, 근로소득의 존재 등 자경증거가 부족함 [춘천지방법원 2017. 12. 26. 2017구합50636] 자경 증거 부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례 자경 증거 부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자경 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농지 소유자로서 8년 이상 직접 … Read more
(심리불속행) 쟁점토지의 권리지분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2017. 12. 27. 2017두59666]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쟁점 토지 권리지분 평가액 과세의 적법성 (대법원 2017두59666) 본 판례는 쟁점 토지의 권리지분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국승 사건으로, 2011년 귀속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Read more
8년 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27. 2016구단107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8년 자경 요건 불충족 판례 분석 본 판례는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사건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양도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원고가 … Read more
양도가액 또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7. 12. 28. 2016두4898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필요경비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송에서 필요경비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법원 2016두48980 판결로, 원고는 이AA, 피고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