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근로소득이 금액을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 2018. 1. 9. 2017구합67675]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2015년 귀속 본 판례는 근로소득,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사업소득 관련 법령을 주제로 다루며, 원고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1. 10. 2017누6736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7-누-67362 판결 요약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양도 사실 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과세 대상 여부가 밝혀지는 경우,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 Read more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광주고등법원(제주) 2018. 1. 10. 2017누1652] 8년 이상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의 입증 책임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광주고등법원(제주)에서 2018년 1월 10일에 선고되었으며, 2013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입니다. 2. 쟁점 … Read more
(심리불속행) 탈세제보시 제보자가 증거자료로 제출한 민사판결문은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함 [대법원 2018. 1. 11. 2017두64750] 양도소득세 탈세 제보 관련 포상금 지급 사건: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제보자가 제출한 민사판결문이 포상금 지급 대상인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 Read more
(심리불속행)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처분으로 무효의 하자가 있는지 [대법원 2018. 1. 11. 2017두61171] 양도소득세 관련 소멸시효 완성 후 처분 무효 여부 (대법원 2017두6117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관련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처분이 무효의 하자를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무효인 원처분, 부과제척기간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원심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