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모음입니다.
양도 당시의 상태로는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1. 23. 2017누71378] 주택 여부 판단: 사무실 용도로 사용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과 본 판례는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면서 주거 기능을 상실한 부동산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 Read more
세목과 과세기간을 달리한다면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8. 1. 23. 2017구단50918]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분석: 과세기간, 특례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기간과 세목을 달리하는 경우 특례부과제척기간의 적용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 Read more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위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2017누6684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와 그 법적 효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누66840 판결을 통해, 확정된 판결의 효력이 후속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 Read more
양도세 무신고자의 결정시 객관적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2017누33215]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의 환산가액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무신고 시 객관적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누33215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BBB세무서장 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28. 선고 2015구단5601 … Read more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조가 진정소급입법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1. 24. 2017누7321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의 진정소급입법 여부 본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7누73213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2015년 귀속분으로, 2018년 1월 2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Read more